[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2009년을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불법집단행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법치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했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업무는 5년 연속으로 출입국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지켰으며 체류질서 확립에 진력해 국내 불법 체류자가 2만 여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에 힘썼으며,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조금을 확대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정책의 개발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집단행동은 단호히 대응하고 지역 토착 비리세력과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사범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등 각종 범죄의 불안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따뜻한 법무부가 되겠다”며 “아울러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