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윤리 위반 문제가 오는 8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8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신 대법관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날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의견일치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8일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처신이 법관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지난 3월 진상조사단 발표 이후 계속 침묵하고 있는 신 대법관이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