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에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촛불재판’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향후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을 법관 5~10명을 조사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공보관은 “대법원장은 이메일 사안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신영철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 등 법관 10명 조사 기사입력:2009-03-05 19:14: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98,000 | ▲103,000 |
| 비트코인캐시 | 340,600 | ▲700 |
| 이더리움 | 3,41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10 |
| 리플 | 1,942 | ▲7 |
| 퀀텀 | 1,13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04,000 | ▲187,000 |
| 이더리움 | 3,41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30 |
| 메탈 | 328 | 0 |
| 리스크 | 139 | 0 |
| 리플 | 1,942 | ▲8 |
| 에이다 | 281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8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1,000 | ▲700 |
| 이더리움 | 3,41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20 |
| 리플 | 1,942 | ▲6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