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심지어 조사를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이OO(42)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6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박OO(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양주 2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서도 술값 37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업주 박씨가 술값을 내라며 따지자 이씨는 소란을 피웠다. 결국 박씨의 신고로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게 됐다.

이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며 자신을 조사하는 류OO(35) 경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6일에도 같은 용전동에서 금OO(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도우미와 함께 양주 3병 등을 마시고도 술값 67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아 상습사기죄로 2002년 3월 이후 최근까지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왔다.

결국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윤재남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2개월만에 범행했고, 경찰에서 조사 받은 이후에 채 일주일도 안 돼 재차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