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현 정부가 발표하려는 로스쿨 예비인가 안은 원천무효인 만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불공정한 방법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원칙 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이 과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은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된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정부가 총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로스쿨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개혁 요구에 따라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기여하고, 법조특권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국제경쟁력 시대에 법률가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 총 입학정원 폐지 또는 확대 ▲법조인 배출구조의 공정한 기준과 제도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회는 “올바른 로스쿨은 무엇보다 총 정원의 확대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오늘의 모든 논쟁의 원인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과도한 통제에서 기인하므로, 법조인 배출구조가 연간 3,000명 이상이 되도록 총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교육부가 1월 31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려 했으나, (법학교육위원회) 심사평가과정의 무원칙과 비공개, 평가결과 적용방식의 공정성 및 정당성 결여 등으로 모든 대학이 그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밀실에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을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