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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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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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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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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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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 황운하 만장일치 선출
조국혁신당이 25일 황운하 의원을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4-25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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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딥달의 작품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장에게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덴마크 아트포스터, 딥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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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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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아침식사 캠페인 펼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의 오트 제품 전문 브랜드 ‘어메이징 오트’가 직장인들의 건강한 아침을 책임지기 위해 23일 화요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23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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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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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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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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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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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가토, ‘네오시리즈’ 출시
엘가토는 하이엔드 성능과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간편함을 결합한 최신 하드웨어 라인업인 ‘네오(Neo /Wave Neo, Facecam Neo, Key Light Neo, Game Capture Neo,...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9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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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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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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