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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노조, "경찰청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즉각 시정하라"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17일 오전 경찰청 정문 앞 경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특정업무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50:34
이수진 “퇴행하는 강중구 심평원”…약제평가위 직할화에 ‘로비 악몽’ 부활 우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43:39
네이버·두나무 ‘숨은 거래’ 막판 진통… 이해진·송치형 ‘지배권 딜’ 물밑 협상 중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표면적으로는 핀테크-블록체인 시너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 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39:05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34:30
학교징계, 끝나지 않는 기록의 무게… 무심한 대응은 금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훈계나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33:42
울산 남구 용연동 공장서 화재… 5명 중·경상 10월 17일 오전 10시 42분 울산 남구 용연동 울산 SK에너지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HP공정(수소생성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 중 배관에서 폭발사고가 났다.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27:15
울산 울주군 언양읍 다중 추돌 교통사고…16명 중·경상 10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654-3(울밀로, 울산→언양방향)에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6명(중상 1명, 경상 1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17:32
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4:21
李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임명... 내주 유럽 방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0:45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6
[부고]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씨 부친상 ▲ 유석채(향년 96세)씨 별세, 백만례씨 남편상,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유덕호(예비역 대령)·유경숙·유경자씨 부친상 = 17일 오전 1시, 목포효성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장지 천안공... |2025-10-17 15:02:53
與, 국힘 김현지 출석요구 공세에 반발... “‘스토킹 국감’ 멈추고 민생 국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1:10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28일 정식재판 시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53:08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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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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