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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31:00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14:25
李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3:14:00
대구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 8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5:45
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2:08
부산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거행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는 10월 21일 오전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38
파헤치니 ‘110억 블랙홀’...KAIST, 법인카드 대규모 ‘상품권깡’ 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연구비카드 부정 사용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0억 원대 '상품권깡'에 현직 교수의 1억 원 개인 유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07
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7:12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0:00
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42:08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1 11:18:12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45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26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당국 재난문자 우회 당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1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41
진안서 SUV와 5t 트럭 충돌로 4명 사상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5t 트럭 충돌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2시 4분께 진안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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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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