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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3:11
대상 청정원 순창, 안성재 셰프와 함께 새 광고 캠페인 공개 대상 청정원 순창이 셰프 안성재와 함께한 브랜드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청정원 순창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4 17:22:17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0:15
스탁키퍼, 가축투자계약증권 6-1호 청약 개시 스탁키퍼가 자사가 운영하는 가축투자계약증권 플랫폼 ‘뱅카우’를 통해 6-1호 청약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금융당국 인가 이후 14번째로 발행되는 상품으로, 실물 한우를 기반으로 한 투자 구조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4 17:20:14
롯데칠성음료, 100% 재생 PET 적용 ‘칠성사이다’ 캠페인 영상 공개 롯데칠성음료가 100% 재생 MR-PET(Mechanical Recycled PET)을 적용한 ‘칠성사이다’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국내 음료 업계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4 17:18:52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임차권등기 이전 이사 땐 대항력 사라진다… 시점 관리가 핵심”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판(2024다326398) 내용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6:09
[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4:14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1월 24일 대구달서경찰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대구철도경찰센터), 한국철도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13:41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09:21
남양유업, 유아식 맞춤 할인 행사 진행 남양유업이 자사 온라인몰 ‘남양몰’에서 영유아 맞춤형 유아식 제품을 최대 57% 할인하는 ‘월령맞춤 블프마켓’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4 17:05:16
롯데마트, 30년 전통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 단독 출시 롯데마트가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을 단독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제품은 30년 전통의 김치찌개 전문점 ‘오모가리’의 레시피를 적용해 제작됐다. 천일 이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4 17:04:38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에 쌀ㆍ기부금 기탁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단장 조기양 대령, 이하 2보급단)은 11월 24일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연말 맞이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55:08
대연장학회, 제14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대연장학회(이사장 이정규)는 숭실대학교 이석 외 총32명 학생에게 6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1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54:58
부산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162명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출산 전 8개월이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성급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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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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