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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4당,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2:24: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지방의회 의원의 권력갑질 중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방의회의원 인권교육, 청렴교육 강화하라! 의원 권력남용·갑질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라! 윤리특별위원회 외부화 및 투명성 강화하라! 의원행동강령 위반자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2:10:38
부산북부서, 특수상해 혐의 현역군인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11월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현역군인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체적 사건경위 확인 후 신병 및 사건일체를 소속부대 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59:45
달리고 마시다…비비비당 '비비비런', 러닝과 차 문화의 새로운 만남 러닝 후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 부산 해운대 비비비당이 선보인 '비비비런(bibibirun)'은 러닝 커뮤니티와 전통 차 문화를 결합한 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42:00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12월 1~1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남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38:37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1:30:23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부착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8:49
휘닉스 파크, 30주년 맞아 핑구 테마 스노우빌리지 개장 휘닉스 파크가 글로벌 캐릭터 핑구와 협업한 테마형 스노우빌리지를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휘닉스 파크는 북극 이글루 펭귄마을을 콘셉트로 만든 스노우빌리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6 10:38:07
칼로, ‘칼로 트위스터’ 홈트레이닝 기기 출시 칼로가 전신 고강도 근력 및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디바이스 ‘칼로 트위스터’를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칼로 트위스터는 코어와 상·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6 10:37:39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4:01
울산 동구 다세대주택 RC카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 11월 26일 오전 2시 28분 울산 동구 일산동(학문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주택 2층 다락방에서 RC카 리모컨 배터리를 충전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26:12
진천 제조 공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 경찰 조사 충북 진천군의 한 제조 업체에서 25일 오후 11시 58분께 우즈베키스탄 국적 A(50대)씨가 작업 중 톱날에 목을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0:25:34
전장연 시위로 5호선 여의나루 무정차 통과에 출근길 시민 불편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행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38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0:22:05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58:26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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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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