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방의회의원 인권교육, 청렴교육 강화하라! 의원 권력남용·갑질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라! 윤리특별위원회 외부화 및 투명성 강화하라! 의원행동강령 위반자 정당 공천심사에 반영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의원 갑질’과 ‘행동강령 파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1월 26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해외출장, 갑질, 경조사 전직원 통보 등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각 정당과 의회가 이런 부적절한 행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각 정당과 시·구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의회에서 발생한 구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해외출장 갑질, 광진구의회에서 발생한 가족 경조사 통보 등 지방의회 의원이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주민을 대신하여 단체장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공무원과 주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갑질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며,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심지어 특정인의 편의를 요구하는 개인청탁, 인사 배치와 인사상 결정에 관여하는 불법적 인사개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을 개인비서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며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무집행 방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실시한 조합원 근무만족도 조사에서도 지방의회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05점으로 전체 최하위였고, 응답자 65% 이상이 지방의회를 ‘불신한다’ 라고 답했다. 구청장보다 구의원에 대한 불만이 현저히 높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