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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48대 김태훈 소장 취임…"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일 제48대 김태훈(56)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태훈 신임 소장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7급(교정간부 40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0:51:01
여야, 예산안 마감날 맞춰 전격 합의... 5년만 법정시한 준수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0:22:11
창원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 군인의 자녀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창원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이정현·하정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0월 30일, 1960년대 군복무(통신병)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직한 것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0:10:15
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차량 전도돼 운전자 부상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서구 광천사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0:07:05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주차된 25t 화물차에서 불 2일 오전 3시 58분께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횡성휴게소에서 주차된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해 나섰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0:04:50
GTX-C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인근 부동산 시장 ‘촉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0:00:22
현대건설,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수주액 ‘10조’ 돌파 현대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56:51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웹투어, 전국 온천숙소 여행 기획전 공개 온라인종합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겨울철 온천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호텔·리조트의 온천 상품을 모은 ‘오늘은 온천 기획전’을 선보였다고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41:21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국힘 반발 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39:05
초이락 '마이티캅스' 출시, 콘텐츠 전문 기업 초이락컨텐츠컴퍼니(초이락)가 '헬로카봇 시즌16-용사' 시리즈의 새로운 크로스합체 메카 '마이티캅스'를 이달 중순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2 09:36:25
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32:53
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조작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31:41
BGF리테일, 제5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 개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함께 '제5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시상식은 지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2 09:29:43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옥산면 힐링센터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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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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