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 |2013-09-07 21:13:44
-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2013-05-01 17:29:26
- 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3-04-17 12:08:37
-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 |2013-03-27 00:50:15
- 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 |2013-03-26 21:49:05
- MBC 앵커 출신 신경민 “김재철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즉각 출국금지하고 수... |2013-03-26 18:55:44
- MBC노조 “김재철, 방문진에 의해 ‘해고’된 사장 첫 기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은 26일 MBC 최대주주(70%)인 방송문화진흥원(위원장 김문환,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 “김재철 해임이 만신창이가 된 MBC를 정상화하... |2013-03-26 16:34:04
- 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 |2013-03-26 15:35:26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2013-02-04 23:58:04
- 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 |2013-01-20 20:32:28
- 방문진 이사 최강욱 변호사 “김재철 무혐의는 경찰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가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철 사장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MBC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MBC... |2013-01-15 11:22:57
-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 |2012-11-15 14:36:06
-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 |2012-11-09 21:16:33
- 안철수 “김재철 물러나야…이명박-박근혜 비호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도 더 이상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2012-11-09 14:51:29
- 새누리당 나경원 “투표시간 연장, 원론적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 석패한 뒤 지난 4월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하려다 무산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 |2012-11-02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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