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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야” #사례1. 검정고시에 합격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전용모 기자|2016-08-08 16:50:00
김병욱 “독과점 체제 영화산업 장기적 발전 해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과 배급시장 공정환... 위현량 기자|2016-07-01 11:14:18
권익위,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청렴 클러스터는 지역 기반 반부패ㆍ청렴 네... 위현량 기자|2016-06-29 10:40:27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계환 스님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계환(戒環) 주지스님(속명 장애순 63세․張愛順)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계환 ... 위현량 기자|2016-06-16 18:29:49
창원지법, 6월 2일 개원이래 첫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연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 6월 2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그것이다. 창원 대... 전용모 기자|2016-06-01 12:53:37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2016-04-25 11:32:36
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9명과 대법원... |2016-04-18 16:06:00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2016-03-11 18:17:34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1월 30일 오후 6~9시 구내식당에서 ‘2015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 |2015-12-02 19:38:05
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2015-11-10 11:12:47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 |2015-11-03 12:07:18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 제기된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해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 |2015-10-13 21:04:55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 |2015-10-13 13:21:49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 |2015-10-11 18:47:59
대구대 임미덥 학생, 전국 최대 규모 ICT 미래부 장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학교 언어치료학과 4년 임미덥(25)씨가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2015(GIF... |2015-10-11 12:31:51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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