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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 |2012-09-14 14:26:38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 |2012-09-13 14:20:54
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 처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고 있는 박... |2012-09-03 11:43:37
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방송통... |2012-08-23 20:33:21
대법, 전자발찌 추적기 분실신고 안 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GPS신호 송신)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 |2012-08-21 17:07:14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2012-08-16 14:40:58
대법, 병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의료계의 관행인 이른바 ‘임의 비급여’(법정 외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 |2012-06-18 17:54:24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2012-06-17 15:11:09
헌재,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한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8년... |2012-06-01 17:55:29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한 삼성화재, 대법서도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 등을 합의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2012-05-31 13:07:37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2012-04-20 12:53:09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01-10 19:38:34
서기호 판사 “판사들 ‘비폭력대화’ 배워 재판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강조한 ‘재판을 통한 소통’의 원칙을 넘어, 판사들이 ‘비폭력대화’라는 소통수단을 배워 이를 재판과정에 적용하... |2012-01-06 16:05:53
“헌법재판소 남소 막는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남소(濫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2011-09-19 19:54:59
사이버 통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 |2011-09-02 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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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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