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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ㆍ유통ㆍ판매업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앤의자연공... |2015-02-16 15:30:55
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평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록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2015-02-16 11:42:52
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주최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풍... |2015-02-05 18:34:14
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 |2015-02-05 16:47:27
권익위, 화장품 겉포장ㆍ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 강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 |2015-02-04 14:36:49
초재선 의원들 “김영란법 처벌대상 언론인ㆍ사학도 포함…후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2015-02-02 12:18:05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 |2015-01-30 11:14:09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와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 |2015-01-29 12:46:31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 “내가 겪은 아동학대 사건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봉욱 검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내가 겪... |2015-01-22 20:28:44
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 |2015-01-19 10:37:37
경남경찰청, 전국최초 ‘스마트 실종경보 시스템’ 구축 운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실종아동, 치매ㆍ지적장애인 등의 조기 발견과 실종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2015-01-15 11:06:45
변협회장 박영수 후보 “검사장,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은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 |2015-01-11 11:50:24
김영란법 법안소위 통과…조국 교수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입법 과정의 첫 관문을... |2015-01-08 21:29:00
노동부, 악덕업주 엄단…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580원.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2014-12-30 21:29:24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36년 만에 고교졸업장 받고 만학 꿈 [로이슈=손동욱 기자] 36년 전인 1978년도에 힘겹게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에 졸업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대학진학의 꿈을 접을 뻔 했던 만학도가 국... |2014-12-30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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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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