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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
이슬기 기자|2016-12-19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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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국회 강제출석”
국회 국정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게 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
신종철 기자|2016-12-16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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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포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3층에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
신종철 기자|2016-12-12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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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국회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하다”고 판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목된다. 변협은 오는 8일(목...
신종철 기자|2016-12-07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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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신종철 기자|2016-12-01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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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
김주현 기자|2016-11-24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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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김주현 기자|2016-11-24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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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오보 및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정당
공영방송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 그리고 방송보도 내용에 개입했다는 보도국장의 폭로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등의 이유로 내려진 길환영 전 K...
신종철 기자|2016-11-21 1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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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홍 변호사 “대통령 계엄? 전혀 염려 없어…국회가 바로 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새누...
신종철 기자|2016-11-18 1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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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촛불 민심 역행 졸속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보완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전날 여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신종철 기자|2016-11-15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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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못 믿어 별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발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개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
신종철 기자|2016-11-1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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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경기도 안산시 이주민센터...
김주현 기자|2016-11-11 10:00:27
-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변경된 번호를 받을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이슬기 기자|2016-11-10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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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재경 몰래변론…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배임죄 수사”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간의 ‘형제의 난’ 사건에서 ‘몰래변론’을 했...
신종철 기자|2016-11-09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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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9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
신종철 기자|2016-11-09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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