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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설비 고장 예방 및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설비 고장 예방과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54:23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3:19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1:00
한전KPS, 수해 지원 성금 5000만원 기탁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수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성금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9:56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9:41
폴리텍대,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마이스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8:38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8:1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 초청으로 참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제구조팀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6:54
경기도, 신도시 등에서 기업 직접 유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3 16:46:39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5:3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시행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순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3 16:45:22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3 16:43:38
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3 16:42:26
[기업사회활동] LS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5억원 기탁 LS그룹이 23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1:59
[호텔단신] 롯데호텔 괌, 늦캉스를 위한 렌터카 및 패밀리 스위트 룸 패키지 선보여 롯데호텔 괌이 8월 중순 이후 늦캉스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괌 여행의 필수 준비사항인 렌터카 1일 이용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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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 [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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