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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9:01:26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35:16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7:00:00
KOTRA-무보,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캠페인 공동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함께 24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6:10:00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6:00:00
광주광역시 남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6연속 수상’ 광주 남구는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효천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6:35
평택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 성황리에 마쳐 평택시는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을 지난 21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학생이 저출생 문제를 올바...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5:22
화순군 '화순 고향사랑, 썸머위크' 일주일간 진행 화순군은 ‘화순 고향사랑, 썸머위크’를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 고향 방문 및 타 지역 여행 수...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4:10
태안군, 지역 농가 대상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태안군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에 나타난 벼멸구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 정숙희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3:18
성북구 '2025 소통으로 행복한 성북' 공모전 개최 성북구가 '2025 소통으로 행복한 성북(이하 소행성)' 공모전을 개최한다.성북구에는 고려대를 비롯해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청년의 거주 비율이 높다. 구는 이러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0:12:29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대장정 본격 착수 춘천시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대장정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0:11:40
아산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개최 아산시가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와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0:10:52
옥천군 '2025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개최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회를 개최한다.이번 평가회는 약 20여명이 참여...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0:10:04
전주시, 재해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전주시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윤동욱 부시장이 참여해 △안행지구 마르페플래티넘 요양원 인근 옹벽 △남부시장 둔치...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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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 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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