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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 |2015-05-10 15:25:21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는 2015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과총(회장 백... |2015-04-28 20:23:20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 |2015-04-21 11:37:51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법학연... |2015-04-19 19:43:02
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 |2015-04-16 14:56:08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경북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 선출 반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비 4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펌 법률자문료 회계 논란)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 |2015-04-15 19:56:35
부산가정법원, 상담사 2급자격증 응시 자격 ‘상담아카데미’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이 지난 8일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끈다.상담아카데미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강... |2015-04-14 15:25:57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2015-04-04 11:53:48
인권위,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 및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 |2015-04-02 17:20:2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법학적성시험(LEET)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5-04-02 12:50:24
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까?” 토론회…민변ㆍ변협 “대법관 증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대... |2015-04-01 22:02:15
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 |2015-03-25 18:09:46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을지킴위원회, 현판식ㆍ알바노조 정책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산하 을지킴위원회(부산을지킴위원회, 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24일 오후 2시 부... |2015-03-25 10:24:01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인숙ㆍ장경... |2015-03-23 16:40:38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법조계 “이래서 김영란법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2일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인정해 ‘사람의 정표’라며... |2015-03-12 2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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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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