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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 |2016-03-16 11:22:35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 |2016-03-08 15:28:22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기 2년의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 |2016-03-05 09:12:28
법학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오남용 감시하고 폐지 위해 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3일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 |2016-03-03 16:30:43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 |2016-03-01 12:23:38
인권시민단체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야당은 독주 견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에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의 독... |2016-03-01 11:00:57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 |2016-02-27 10:04:59
대구대 정상화 반대한 설립자유족 이근민 전 이사장 돌연 찬성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정상화를 두고 수년간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구재단측(설립자유족) 이근민 전 애광학원(대구미래대) 이사장이 갑자기 언론보도자료를 내며 영광학원 정상화를 지지했... |2016-02-26 13:25:12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8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도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박희경, 최... |2016-02-26 00:16:53
국민의당 부산시당, 24일 부산시민 100인 원탁토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국민의당 부산시당(김현옥 김병원 공동시당위원장)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부산역 5층 회의실에서 ‘새정치, 부산시민이 말하고 국민의당이 듣는다’를 주제로 ‘부산시민 100인... |2016-02-22 18:44:53
기초생활수급 천사 할머니, 비상금 600만원 또 부산대 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면서 30여 년간 모은 1000만원을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역사교육과 80학번, 4학년)을 생각하며 작년 말 부산대학교에 기부해 따뜻한 미담이 됐던 천... |2016-02-19 10:40:11
법원, 추돌사고 인지 못한 운전자…배심원단 ‘뺑소니’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럭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2016-02-06 14:00:32
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 |2016-02-03 17:02:1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힌 최송화 ... |2016-02-01 10:53:35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 |2016-01-31 1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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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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