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 |2009-06-05 18:02:20
- 뿔난 김동길 교수 “내가 바지에 똥을 쌌습니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 요새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습니까. 이놈들 집안에는 노인이 없습니까. 몇 마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하여 나를 ‘망령난 노인’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니... |2009-06-02 22:00:18
- “이명박 대통령 사죄…법무장관, 검찰총장 파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히 검찰이 정권에 앞장서 전직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2009-05-31 15:34:08
- 법률비용 보상해 주는 ‘법률보험상품’ 나온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법률보험 상품이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인다.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2009-05-07 00:16:54
-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2009-04-01 01:51:58
- ‘대쪽’ 어디가고 ‘통 큰 어른정치(?)’ 펼치는 이회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칙을 중시해 ‘대쪽’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원칙과 신중론’ 사이에서 알쏭달쏭한 입장 표명으로 마치 줄타... |2009-03-09 14:28:42
-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2009-02-06 10:18:38
-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 |2008-03-31 16:49:36
-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 |2008-03-18 22:01:15
- 고려대 총장에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선임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현승종)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학과 이기수(63) 교수를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했다.이사회는 이기수 교수의 다양한 경력과 학사행정에 밝은 점을 높이 ... |2008-01-18 21:24:37
- 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업무상재해 인정 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인 만큼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OO(48)씨는 S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지난해 1월 14일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의... |2007-12-10 12:11:15
-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하면 배상책임 건물 신축으로 인근 아파트가 기존 향유하던 일조권이 침해받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신축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범어동 H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와 폭 12m 도로를 사이... |2007-05-1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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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D-day 4월 25일…통과 못하면 무산
사법시험을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인 로스쿨 도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로스쿨이 무산될 위기에...
|2007-04-12 17:04:22
- 교통 불편 우려되면 도심 집회 불허 정당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일반시민들에게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2007-03-17 13:27:50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2006-11-23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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