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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 신종철 기자|2017-03-23 16:21:14
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 신종철 기자|2017-02-07 14:26:29
[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에 작아지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대한민국 이재용의 영장기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2017-01-19 15:39:07
민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주의 회복 시금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18일 “박근혜ㆍ최순실 일당과 합세해 법치주... 신종철 기자|2017-01-18 15:28:21
대법원,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무효 재선거 2016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 중 첫 당선무효가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기홍 조합장은 2015년 ... 신종철 기자|2017-01-05 19:36:56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보름남짓 남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매년 최소 1500여명의 법조인이 새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변호사 수를 어떻게... 안형석 기자|2017-01-02 17:18:46
2017년 항공 승무원 양성을 위한 승무원학원 채용설명회 진행, 이목끌어 2016년 기준 대기업 일자리 증가폭 4년 반 만에 최소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불황 탓 300인 이상 대기업 일 자리 증가폭이 4년 반 만에 최소... 이가인 기자|2016-12-28 14:39:14
부산경찰청, 베트남 신생아 수술후원금 가로챈 부부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병수)는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의 신생아(여아) 심장질환 수술비를 대납했다며 속여 수술후원금등 3934... 전용모 기자|2016-11-24 14:29:04
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신종철 기자|2016-11-21 14:10:55
참여연대 “경찰 19일 또 촛불행진 제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19일 청와대 인근의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막겠다고 통보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17일 박근혜정권퇴진비... 신종철 기자|2016-11-18 14:25:39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작... 전용모 기자|2016-11-13 13:12:50
법원, 경찰이 금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허가 법원이 5일 오후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 신종철 기자|2016-11-05 17:05:34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1인 시위·퍼포먼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학생위원회와 각 지역위원회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대통령 직접 조사 등을... 전용모 기자|2016-11-03 21:17:17
‘비자금 조성·금품수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도 넘은 비리실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도를 넘는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 김주현 기자|2016-10-19 11:23:21
부산금정서, “수사관에 돈 맡겨라”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해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을 직접만나 모두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 전용모 기자|2016-10-15 1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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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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