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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 |2015-12-21 20:41:20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2015-08-27 22:23:36
새정치연합부산시당,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진중공업 해안 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던 송도 해안 일대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2015-07-06 18:54:39
정동영 “국민모임 동참…가시밭길이고 광야지만 그길 걷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정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2015-01-11 12:34:06
정동영 상임고문, 민주노총 찾아가 한상균 위원장 면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7일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직... |2015-01-07 19:23:16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 |2015-01-06 21:16:45
부산지법, 희망버스 기획 혐의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 |2014-12-05 17:21:36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38곳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38곳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2008년 55곳 이후 감소세가 고착화 되고 있다.특... |2014-11-06 22:41:10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97억원 및 시정명령... |2014-11-04 17:23:44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최악의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2014-07-25 18:56:04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 |2013-12-13 16:42:28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2013-05-29 12:11:10
문재인 호소 “박근혜 당선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에 관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른 비보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자에게 희망을 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인권변호... |2012-12-28 10:52:07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2-12-24 11:49:27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2-10-29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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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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