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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반은 법 위... |2014-09-11 22:53:52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 |2014-09-06 14:10:10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 |2014-09-06 11:04:41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2014-08-29 16:43:59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2014-08-27 16:41:47
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 |2014-08-18 19:22:53
새누리당 “권오성ㆍ이성한 사의는 일벌백계해 국가 기강 바로 잡겠다는 의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5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 |2014-08-05 20:23:48
새누리당 “유병언 의혹 부추겨” vs 박범계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문 제기도 못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29일 유병언 사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이 비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이... |2014-07-29 22:56:05
판사 출신 박범계 “변사체 감식 경찰관계자 ‘110% 유병언 아니다’” 증언 확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순천 장례식장에 있던 변사체(유병언) 감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입회한 경찰... |2014-07-29 17:12:17
박지원 녹취록 공개…마을주민들 “변사체, 유병언 사건 터지기 전인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24일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해 마을주민들의 “변사체가 처음 발견된 것은 4월로, 유병언 사건이 터... |2014-07-24 13:00:11
박지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특임검사’ 지정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 |2014-07-10 13:33:24
층간소음과 경찰 출동지연 112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 |2014-07-07 09:16:01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청와대 관련자 항고이유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 |2014-06-23 12:22:38
‘대한문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 결국 법정에…집회 방해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꽃보다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4명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2014-05-27 20:38:14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새벽에... |2014-04-13 2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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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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