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 |2013-08-21 20:27:37
-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 |2013-05-07 17:22:27
- 천정배 “강용석 용서한 박원순에 제가 쪼잔한가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는 어찌하고 온정만 내... |2012-02-23 23:03:52
-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편지에서 먼저 “비극적인 지진 ... |2011-03-18 17:36:41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 |2010-06-16 20:55:27
-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 |2010-04-06 15:36:08
-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 |2010-01-23 13:06:32
-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10-27 11:28:49
-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 |2008-09-18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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