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지방고법에는 우수법관 없어…대법원 해명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이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설치하고 지방의 4개 고법에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되자, 지방변호사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06-04-21 00:48:24
• 로스쿨 놓고 변협과 법학교수회 진흙탕 싸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더욱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인지 여야가 로... |2006-04-19 18:37:16
• 천기흥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다음 아래의라는 글은 이라는 기사에 올린 네티즌 의견입니다. 글의 제목은 언뜻 보기에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미국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2006-03-31 22:26:41
• 천기흥 변협회장 “로스쿨 정원 3천명하면 불참”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반대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대의명분에 밀려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총 입학정원 1,200명에... |2006-03-30 17:54:12
•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로스쿨은 가진 자 출세 수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고졸 출신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인생의 진입 장벽일 뿐이어서 가진... |2006-03-30 11:07:40
• 특허법원 판사들 특허청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25명은 27일 특허에 관한 운영상황의 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특허청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서는... |2006-03-30 02:11:22
• 부산지법,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 논의 부산지법(법원장 박용수)은 진난 23일 민사단독판사 20명(소액단독판사 및 통합재판부에 구성된 단독판사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 등에 관한... |2006-03-27 13:47:15
• 전국교정기관장 회의…수용자 인권침해 엄중 조치 법무부는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 전국 51개 교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전국... |2006-03-26 22:51:18
• 천정배 장관, 한·중 출입국장 회의 정례화 서명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3월 18일 중국 인민대회당 홍콩청에서 쭈우융캉 중국 공안부장과 한·중 출입국장회의를 정례화 하는 비망록에 서명하고 있다. |2006-03-23 15:26:48
• 변호사 증원에 나도 동참했어요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사진은 로스쿨법 비대위 정용... |2006-03-16 20:03:34
• “로스쿨…뼈대 없는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꼴” 2008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균관대 최준선 법... |2006-03-11 11:07:23
• 법원노조, 변협 압박 플래카드 2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입구에 대한변호사협회에 5대 요구사항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006-03-11 00:52:02
• “대법은 면직된 교수들 구제해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등은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의 재임용 관련 사건에 대한 9일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10시 대... |2006-03-08 17:38:23
• 국어공부하는 부산고법 직원들 부산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461호 중회의실에서 영남대학교 권미숙 강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국어학교’ 강의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내용은 일상적... |2006-03-08 15:09:58
• 신종철 기자, 오마이뉴스 첫 명예의 전당 입성 신종철 기자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식에서 ‘오름상’을 수상하며 에 입성했습니다.http://life.ohmynews.com/articlelist/article_... |2006-02-25 00: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