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반대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대의명분에 밀려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총 입학정원 1,200명에 합의한 것인데, 만약 이를 뒤집고 3,000명으로 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30일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업계의 최대 현안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꼽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우리의 법문화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즉 미국은 법을 보호수단으로 생각해 법과 가깝지만, 우리는 법을 제재수단으로 생각해 법을 멀리 하려하고 또한 미국은 계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냥 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말한다며 사고의 차이를 지적했다.

천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또한) 로스쿨이 도입되면 상고 출신은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부산상고 출신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원래 대법원과 법무부도 반대입장이었는데 대법원은 정부에서 고법 상고부를 만들어준다니까 찬성한 것 같고, 법무부는 대통령이 주장하니까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래서 변협도 로스쿨 반대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대의명분에 밀려 받자고 했던 것”이라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내비쳤다.

천 변협회장은 “우리가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정원 1,200명의 로스쿨 원칙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일부 국회의원과 법학교수들이 이을 뒤집고 3,000명 정원의 로스쿨을 도입하자고 한다”며 “변호사 숫자 증가가 목적이라면 그냥 사법시험으로 3,000명 합격시키면 되지 왜 로스쿨을 도입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만약 합의된 로스쿨 총 입학정원 1,200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협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천기흥 변협회장은 대법관 추천과 관련, “연공서열을 중시하면 조직이 경직되고, 이를 무시하면 고위법관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꼭 판사만이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들어가는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