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KBS, 개그맨 공채 연령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미디... |2010-09-10 12:42:37
• 인권위, 광역ㆍ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 |2010-09-09 11:43:45
• 인권위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J(39)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 |2010-09-09 11:22:07
• “외국인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2010-09-07 12:34:54
• 인권위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 |2010-09-06 12:55:15
• 인권위, 해병대 성폭행 피해 L상병 긴급구제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2010-09-02 13:13:41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 |2010-09-01 10:52:43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2010-08-31 11:35:21
•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 |2010-08-30 15:59:15
•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 |2010-08-25 11:29:28
•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 |2010-08-20 12:53:08
• 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진정인 최OO(59)씨는 ... |2010-08-19 11:29:10
•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 |2010-08-17 11:10:32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2010-08-13 09:59:55
•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 |2010-08-12 13: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