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권 아카데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 부산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호길)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자체 광역ㆍ기초 의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아카데미는 2회로 나누어 부산시 기초의원은 내달 7∼8일 부산 상남국제회관에서, 서울시 광역의원은 같은 달 27∼28일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은 지역주민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인 지방의원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 과정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또한 의정활동에서 인권적 관점을 견지하며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2002년 65건, 2004년 134건, 2006년 264건, 2008년 548건, 올해 8월까지 34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지자체 업무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원이 모범적인 인권 옹호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권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성희롱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차이와 차별,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고, 성차별에 관한 사이버교육도 사전에 이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이ㆍ차별ㆍ성희롱, 나만의 특별한 의정 활동, 인권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 다문화정책 다시보기, 인권존중 지역사회 비전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권위는 1박2일 간의 인권리더십 과정을 밟고 사이버인권교육(성차별예방과정)을 이수한 지방의원을 ‘명예 인권의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입법기관 대상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광역ㆍ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입법기관 대상 인권교육은 처음, 서울시의회와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공동 기사입력:2010-09-09 1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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