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해병대 상습구타ㆍ가혹행위 11명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병대에서의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사단장과 연대... |2011-03-24 12:43:45
• 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아니라 ‘삼성 X파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 |2011-03-22 14:39:12
• 조국 “복싱 챔피언 이시영에 도전의식과 투지 배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국 여자 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에 등극한 여배우 이시영(30)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2011-03-17 19:47:23
•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ㆍ생활교사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서... |2011-03-08 13:37:41
• 인권위 “뚱뚱한 직원에 체중 감량 요구는 용모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 |2011-03-07 11:26:01
• 인권위 “‘팔굽혀 펴기 등 교과부 간접체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간접... |2011-03-03 12:47:16
• 도박장 외국인 피의자 과잉진압 경찰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 |2011-02-25 17:46:18
• 인권위, 홍진표 전 시대정신 이사…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48) 前 시대정신 이사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 |2011-02-22 15:14:31
• 심평원, 영화배우 조재현 홍보대사로 재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 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 |2011-01-26 16:33:06
• 인권위, 윤남근ㆍ양현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남근(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현아(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1월19일자)됐다고 2... |2011-01-20 17:23:47
• 인권위 “지자체 지원 수영장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 |2011-01-18 15:00:23
•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용국(金容國, 서기관)▶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宋昊燮... |2011-01-14 17:29:04
• 부산구치소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못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구치소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가인권위... |2011-01-14 16:28:24
•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안성시장에게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 대상 ... |2011-01-13 10:23:00
• 여학생 안마 강요한 맹학교 사감교사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A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6일... |2011-01-11 1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