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국가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5개 학교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또한, 소규모 도서관 2개관을 선정해 인권도서를 돌려 보는 도 운영한다고 25일... |2011-05-25 21:25:32
• 인권위,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사업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기본인권조례는 인... |2011-05-24 10:13:10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지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이OO(39)... |2011-05-24 10:06:41
•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 |2011-05-23 13:32:24
•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 |2011-05-19 10:38:08
• “훈련병 사망, 관리부실ㆍ치료미흡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 치료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2011-05-18 13:33:36
• 인권위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2011-05-17 10:26:25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65세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 |2011-05-16 09:30:43
• “장애인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의 A요양병원과 광주의 B정신병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 |2011-05-12 13:11:34
• 김주하 “일본엔 생수 보내준 정부, 단수된 구미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김주하 앵커가 경북 구미 지역의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김주하 앵커는 10일 밤 MBC ‘뉴스2’' 클로징 멘트에서 “옆집 아이가 다쳤을 때는 문병도 가고 필요한... |2011-05-11 13:04:33
• 인권위,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확대 개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내외 인권 관련 소장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도 ‘인권자료실’에서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한... |2011-05-11 12:29:58
• ‘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2011-05-11 12:21:11
• 인권위, 참고인 강제구인제ㆍ허위진술죄 신설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법무부가 2010년 12월 입... |2011-05-04 12:50:51
• 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존엄성 훼손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형(刑)’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이날 인권위... |2011-05-03 14:56:21
• 55억 소송취하 이지아 “서태지와 합의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인 서태지(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위자료 5억과 재산분할 50억)의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너... |2011-05-02 13: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