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공익신고 187만건…2014년 96만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6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 |2015-07-16 10:54:10
• 인권위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가능하게 제도 개선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 |2015-07-16 10:33:41
• 박지원 “국정원 해킹 불법, 검찰 수사할 거냐”…김현웅 “면밀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의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은 원격조정 소프트웨어로서 도감청 장비”라며 “국... |2015-07-15 19:27:48
• 문재인 “국정원 해킹 의혹 사실이면, 헌정질서 짓밟는 중대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태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2015-07-15 15:44:07
• 변협 “현병철 퇴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절차 조속히 진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 |2015-07-15 15:24:22
•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서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 |2015-07-15 13:59:25
• 권익위, 20~21일 천안ㆍ공주 이동신문고 운영…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 |2015-07-15 13:48:05
• 권익위 현장조정, 30년간 묶였던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횡성... |2015-07-14 19:43:34
• 민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ㆍ불법감청 시도는 민주주의 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 감청 시도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 |2015-07-14 14:53:57
• 인권위 “광역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계획 없는 정부ㆍ지자체 판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외 및 광역버스 이용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2014가합11791)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행부분 기각한 점... |2015-07-14 12:03:04
• 인권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위헌…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한 명의 진단만으로 6개... |2015-07-14 11:45:57
•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2015-07-13 11:13:34
• 인권위,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2015-07-13 11:07:54
•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2015-07-11 12:40:48
• 권익위,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10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 |2015-07-11 12: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