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1ㆍ2심 “박진영(JYP) 저작권침해 인정”…대법원 “섬데이 표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과 2심은 작곡가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JYP)씨가 작곡해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가수 아이유의 ‘섬데이(Somed... |2015-08-14 13:04:46
• 국가인권위 변화? 이성호 “헌신할 준비 됐다…시민단체는 파트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13일 취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이끌... |2015-08-13 15:47:26
•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제7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이성... |2015-08-13 15:35:38
• 권익위, 한국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허용 의견 표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매들의 비협조로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몰린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표명했다고 ... |2015-08-13 09:52:09
• 인권위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음식물 반입 조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 |2015-08-12 18:04:25
• 최민희 “법조계 전문가 81%, 법관의 행정기관 수장 ‘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 |2015-08-12 15:25:48
• 권익위, 하도급업체 일방적 신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 |2015-08-12 11:45:11
• 20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 등 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돼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 |2015-08-11 14:40:37
•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 |2015-08-11 10:26:21
•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등 11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 |2015-08-11 09:39:40
•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쟁점 소극적 태도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2015-08-10 17:06:31
• 국가인권위 위원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위수(58)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한위수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한위수 인권위원은 지난 3년간 국가... |2015-08-10 11:30:26
•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개최…‘부정부패 척결’ 등 UCC 응모하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권익... |2015-08-10 11:21:24
• 신정훈 “법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적십자 회비 0원ㆍ헌혈 0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5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을... |2015-08-08 06:31:25
• 강동원 “고위법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준법정신 미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에만 교통법규를 10회나 위반... |2015-08-08 06: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