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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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A씨를 검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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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광명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일손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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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충우회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은 5월 12일 지역봉사단체인 (사)충우회(회장 양길모)의 후원을 받아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삼겹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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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월 12일 오전 11시 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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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참외재배 농가서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본격적인 5월 농번기를 맞아 12일 달선군 하빈면 일대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하빈농협과 함께 농촌 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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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통해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방향에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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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15일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후보자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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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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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꽃꽂이 활용 심성순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5월 8일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 및 문제행동 방지를 위해 꽃꽂이를 활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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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서 한마당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5월 12일 화성시에 있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 체육활동 및 삼겹살 파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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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특정범죄 심리치료' 전문가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담치료 및 범죄심리 등 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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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순식간에 사라졌던 ‘김석준TV 테러’ 경찰 수사 의뢰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부산시선관위가 공식유튜브 채널 '김석준TV'삭제 사태 관련, 지난 8일 성명불상의 조치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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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 삼거리서 주행 중 중앙분리대 충격 오토바이 단독 사고
5월 12일 오전 1시 13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구청 삼거리부근(양정119안전센터→신리삼거리방향)에서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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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재발방지 특화 치료강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그룹 성폭력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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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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