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맞춤형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비행은 정신건강 문제, 중독,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획일적인 지도·감독 중심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안동보호관찰소는 교육·상담·심리치료·원호지원·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힘쓰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올해 현재까지 구인·유치 2건, 보호처분변경신청 3건, 특별준수사항 추가신청 등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보호관찰 실시 초기 심리검사를 통해 정서적 위험 수준이 높은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를 선별, 전문상담기관 등과 연계해 현재 7명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중독 예방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감독을 넘어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적·의료적 지원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자해흔이 있는 여자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 보호관찰위원(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 김연진 위원)을 연계해 무료로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회기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매월 생활비 지원, 장학금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올해 설명절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역협의회 후원으로 총 295만 원 상당의 명절 원호품을 전달했고, 오는 5월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성년이 되는 모범 대상자 및 검정고시 합격생에게 총 122만 원의 장학금과 축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동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경북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사 멘토링과 사례 연계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마약·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은 단순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소년의 성장과 회복,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소년사법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범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소년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