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청주지법 판결]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 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안턴기자|2024-12-02 15:49:58
• [대법원 판결]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47:57
• [대법원 판결]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42:33
• [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39:42
• [대전고법 판결]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13:27
• [광주지법 판결]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경찰 신고한 오빠,'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11:41
• [전주지법 판결]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09:46
• [대법원 판결] '옛 한전부지 달라'봉은사,' 패소' 확정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06:18
• [대법원 판결]노동자 숨진 '밀양역 사고' 코레일 직원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03:3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쓰비시·일본제철 노역, "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최모씨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01:42
• [대법원 판결]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43:34
• [전주지법 판결]50년 동고동락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오랜 세월 함께한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39:15
• [인천지법 판결]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37:26
• [의정부지법 판결]굿 비용 뜯어내려 전 남편 폭행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35:30
• [서울행정법원 판결]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무효소송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