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09:00:00
• [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38:01
•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34:40
• [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9:11
• [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5:52
• 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04:39
• 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0:17:28
• 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7:00:00
•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6:00:00
• 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09:00:00
• [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7:02
• [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5:00
• [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22:58
•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2:00:00
• 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