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3:18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8:30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5:33
•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2:00:00
•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9:02:36
•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54:58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9:48
•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8: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22:04
•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21:56
•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17:35
•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6:00:00
•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8:44
• [춘천지법 판결]"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6:31
• [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