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3:48:58
•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해당 봉고차를 추월하여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17초동안 정차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09:06:29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05:03
• 저작권침해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고 있다.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4:23:12
•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08:43:29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20:23:54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30:18
•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0:03:19
•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불리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큰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0:00:00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7:46:11
•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6:11
•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4:44
•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9:36:34
•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대학교, 리걸테크 등 업무협약 시너지 기대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가 2024. 7. 22.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공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55:09
•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CCTV...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