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3 09:00:00
•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8:32
• 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53:03
• 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26:33
•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13:13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08:56
•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0:52:00
•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36:31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00:00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3:32:50
•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2:55:04
•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10:01:52
•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09:00:00
• 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8 10:00:00
•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