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병역법위반, ‘종교적 신앙’ 등 내세우면 무조건 무죄?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08:00:00
•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아파트에서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향정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57:0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4일 국제건설계약 웨비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2017 FIDIC 계약조건’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6월 24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엔지니어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00:53
• 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31:09
• 특허사무소 다임, 의뢰인 맞춤 특허출원·상표출원 솔루션 제시 대표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특허사무소 다임’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임은 임형철, 한상욱, 서범준 세명의 젊지만 노련한 대표변리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25: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06:28
• 법무법인 원, ESG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최근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상하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한 차원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0:06:28
• 도주치상 혐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08:00:00
•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트브채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키로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52:45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유용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예컨대 자금 유입은 없는데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발생해 법인세부담이 커지고,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처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27:11
•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해' 최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3:00:00
• 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29:31
• 야간주거침입, 단독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 가중처벌도 가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이들을 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08:00:00
•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22:19:36
• 상간남소송변호사, 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등기로 받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불륜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