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율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2:18:02
• 성범죄·절도 등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는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다. 사람이 의식주에 활용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09:00:00
•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08:42:28
• 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29:55
• 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5:34:1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령층 낮아지는 보험사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 지난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09:48:33
• 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7:27:57
• 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5:02:33
•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09:00:00
• 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9:00:00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0:31:10
•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던 A씨가 이번엔 무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한 클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09:00:00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20:22:0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0:10:07
•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0: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