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3:26:44
•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2:17:29
•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59:07
•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00:1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53:10
•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00:00
•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8:00:00
•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1:22:52
•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08:00:00
•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7:40:05
• 리걸플로, 새로운 법률시장 수요 지원하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조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5:04:29
• 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4:39:52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44:14
•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설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일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Lee&Ko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광장 ESG 지속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0:26:24
•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0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