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1:30:41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4억원) 대비 12억원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18:38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04:36
•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4:08:25
•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3:33:52
•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55:00
•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4:23
•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개소… 부산·포항 지사 이끈 신정우 변호사 경주지사 대표 겸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대형로펌의 기준을 지역으로 확장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아래, 2026년 1월, 경주 분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하고 본격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9:57:35
•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6:24:53
•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