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2:03:50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0:15:10
•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8:11:51
•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6:48:39
•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8:2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55:53
• 대한변호사협회,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9천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5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2:47:32
•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1:08:02
• 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1:05:1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전차인?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46:19
• 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10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9:31:45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6일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9:28:45
•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4:23:20
•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1:00:0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리 안 알린 재건축 통보? 권리금소송 준비해야"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9: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