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3:21:57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00:00
• 음주운전삼진아웃 엄격한 처벌에 주의해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5:39:56
•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1:50:16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15:34
• 병역기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3:10:07
•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20:22:37
•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2:03:50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0:15:10
•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8:11:51
•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6:48:39
•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8:2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55:53
• 대한변호사협회,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9천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5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2:47:32
•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