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21:36
• 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7:53
•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배임혐의 기소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6:11:22
•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47:46
• 지적장애인 속여 2년간 대출 유도 등으로 8억 갈취한 40대 구속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8억원가량을 가로챈 40대 A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1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44:34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36:34
• 검찰, '계엄사태' 고발 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재검토 요청…"법률요건 안 맞아"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에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24:37
• 검찰,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구형... "사이코패스 성향 사회격리 필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0:47:04
•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송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도의원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7:35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59:15
•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31:50
•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8:19
• 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