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장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 못 만들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법무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이다”김경... |2009-01-02 10:52:08
• 건설업체 법인카드 받아 1억 쓴 부장검사 첫 해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 |2008-12-30 23:49:07
• 사랑하는 가족과 교도소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법무부는 28일 교정시설 수형자들에게 장기 복역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대... |2008-12-28 22:32:26
• 법무부, 성탄절 맞아 1373명 가석방 은전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125명 등 1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 |2008-12-24 14:38:18
•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008-11-26 12:10:50
•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 |2008-11-25 18:21:06
•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 |2008-11-25 18:17:10
•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법률안 ... |2008-10-28 13:45:28
• 자포자기 강도 대학생에 새 삶 찾아준 훈훈한 검사 배고픈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대학생이 한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 |2008-10-22 23:06:32
• 사법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합격…여성 역대 최고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논술형인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또 제50회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해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 |2008-10-22 15:19:16
•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10-20 14:31:55
• 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2008-10-16 17:43:33
• 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 |2008-10-08 15:41:45
• 검찰 관리대상 ‘조폭’ 1만 2000명…부산 가장 많아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6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2008-10-07 12:03:08
•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2008-09-30 15: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