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 |2009-04-07 17:00:46
•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女風 주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7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2309명을 발표했다. 특징은 매년 상승 곡선을 타던 여풍(女風)이 주춤한 것.올해 사법시험 ... |2009-04-07 16:48:55
• 출소 앞둔 재소자 ‘귀휴기간’ 5일→10일로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 직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9-04-06 12:06:58
• 법무장관 “검사는 정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바로 여러... |2009-04-02 14:31:39
•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2009-04-01 01:51:58
• 소년원 임상병리사 인기…1명 모집에 74명 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한 듯 소년원 의료기술직(7급) 1명을 뽑는데, 74명이 응시해 초유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지원자 중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20명을 포함해 박사학위소... |2009-03-31 16:03:42
• 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 |2009-03-25 01:31:11
• 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 |2009-03-25 00:58:48
• 전국 수용자도 WBC 결승전 시청 “대~한민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한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수용... |2009-03-24 11:45:33
• 검정고시 열정에 ‘퇴원’도 미룬 소년원 학생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년원 학생 21명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하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위해... |2009-03-23 10:42:24
• 공익법무관 66명 신규임용…131명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 임용하고, 13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전보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 |2009-03-23 02:09:58
• 대검 “조선일보 ‘고검장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조선일보 20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된 ‘현직 고검장도 박연차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20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 |2009-03-21 05:05:31
•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2009-03-13 23:23:55
• 변심 애인 ‘강도상해범’ 허위신고 40대 여성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이 변심하자, 그 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엄단했다.6일 인천지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권)에 따르... |2009-03-06 11:25:23
• 돈 없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 갚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에서... |2009-03-03 13: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