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 막을 권리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 |2010-04-01 18:29:31
•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 |2010-04-01 17:57:08
•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13명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담당 변호사 5명과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 등 총 13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의결했... |2010-04-01 17:27:04
•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 |2010-03-19 21:09:39
• 법무부 “간통죄 폐지 방침 정한 사실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보도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일부 언론은 이날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 |2010-03-18 17:59:17
• 법무부,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간담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 |2010-03-12 03:11:31
•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 |2010-03-11 22:14:07
• 이귀남 장관, 법무장관 최초로 소년원생과 결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5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배달해 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연과 오찬을 함께... |2010-03-06 04:16:48
•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2010-03-04 17:39:01
• ‘전자소송’ 시대 개막…집에서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원 소송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2010-02-26 18:43:15
• 법무부, 변호사 부족한 법무법인 2곳 인가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2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 |2010-02-26 13:50:45
• 법무장관, 검찰에 교육비리 집중단속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 및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2010-02-24 02:29:26
•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귀님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장관이 11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불우아동 수용시설,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해 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2010-02-11 20:01:44
• 금난새, 소년원 학생의 마음을 지휘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월11일 오후 3시. 나른한 오후의 졸음을 밀어내고, 웅장한 현악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멜로디가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소년원. ... |2010-02-11 19:22:56
•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010-02-10 18:13:04